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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기후위기 해법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하며 전 산업, 도시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관련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하였으며 2030 온실가스 감축 40%,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포하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하였다. 2031년 방콕 전체 면적의 40%는 침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유럽환경청은 1900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의 해수면이 20cm 상승했으며, 2200년에는 80cm로 상승하여 전 세계에서 4억 명의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 Net Zero, Nearly Zero, Ready Zero, Zero Net, Net Zero Energy/Carbon, Climate/Carbon Neutral 등 다양한 용어가 산재하여 있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Net Zero를 제시하였다. 현재 Net Zero는 국제표준 최초로 필자가 컨비너로 소속된 ISO 50010에서 '하나의 속성(에너지, 폐기물, 온실가스 등)을 가진 일정량이 다른 속성을 가진 동일한 일정량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Net Zero Energy는 신재생을 이용하고 Net Zero Carbon은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중 이산화탄소가 92% 차지)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IPCC 특별보고서(2018)에 따라 2030년 탄소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세계 각국 및 기업, 탄소중립 실현 앞장서

UN에 등록한 세계 196개국 중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2021.2.)하였다. 기후정상회의(2021.4.)에서는 선언국가의 감축 목표 상향과 미선언 국가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실현 가능한 공정한 탄소중립 요구는 증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2015)에 이은 IPCC 특별보고서(2018)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탄소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한국은 2018년 대비 26.3→40%, EU는 1990년 대비 40→55%, 미국은 2007년 대비 27→51%, 일본은 2013년 대비 26→46%, 영국은 1990년 대비 55→68% 상향했다. 2022년 현재 세계 각국은 2030년 우루과이, 2035년 핀란드, 2040년 오스트리아와 아이슬란드, 2045년 독일과 스웨덴 등 탄소중립 달성 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을 제시하였으며 243개 지자체가 2021년 4월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41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ESG와 연계하여 모든 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배터리, 소재, 바이오연료 등 Green BIZ 확장(SK, 2035년)과 수소에너지 기술 및 도시 통합 솔루션(현대, 2045년)으로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두 기업 모두 Scope 1(연료 등 직접 배출), Scope 2(전기 등 간접배출), Scope 3(기타 간접배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Scope 3인 협력업체 및 기업 경계 밖 제품 사용자의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기업의 경우 애플은 산림조성을 통한 수익금 배분 등으로 2030년 탄소중립을 협력업체까지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해저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202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국제기준의 탄소중립 선언 절차 마련 필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제품의 탄소배출량 등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제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하였다. 새로운 환경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있다. EU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 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제품에 대해 2023년부터 추가 관세를 부여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제품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2026년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미국 또한 국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사회 탄소경제 협력을 위해서 우리 기업은 국제기준의 탄소중립 선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 지양 및 신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등)로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순환경제 체제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재활용 기반의 제품의 생산, 이송, 저장, 활용 등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21.11.)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구매발전의무제도를 마련하였다. 수소 산업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이자 규제로서 대응해야 할 분야이다.

탄소중립을 통한 우리 기업의 도약 전략

세계 각국의 탄소감축목표 상향조정 및 선진국의 환경규제 도입·강화에 따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 및 국가의 탄소중립 요구 증가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 절차를 준비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중립 계획관리와 선언검증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ISO 14068(탄소중립 선언, 2022년 완료예정), ISO 14064(탄소발자국), ISO 14030-3(녹색금융 분류체계, 2022년 완료 예정), ISO 50010(탄소중립 에너지, 2023년 완료 예정) 등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가이드를 기반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시장창출 및 규제대응을 위한 동향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내 생산제품의 탄소배출 감축 및 사업장의 탄소중립 이행 결과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품 재제조, 재활용 등 전 과정의 정량적 측정 및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생산과정에서는 EU ErP(Energy Related Product, 제품 순환형 설계)와 단일·동일 제품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업 제품에 대한 재생(플라스틱 등) 제품요건 및 성능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각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을 적기에 도입하고, 나아가 우리 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각 기업의 제품 및 기술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무탄소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2022년 미래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70%를 언급하고 있다. ①전 세계 탄소 배출의 70%를 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다. ②전 세계 배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다. ③개발도상국 중심의 급속한 도시화로 2050년 도시 거주 인구비율이 70%로 전망된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있어 도시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을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건물, 교통, 산업, 농축수산 등 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설계, 구축, 이행, 검증 기반의 탄소중립 도시 기술(탄소중립도시 통합관리 시스템, 에너지 자립 신재생 패키지, 열 서비스, 수소/전기차 전원보급 등) 개발 및 확산을 해야 한다. 기업은 탄소중립을 통한 도시 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연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시기와 관련 기술개발을 모델로 삼고, 이와 같이 제품·기술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교육, 전문가 지원과 차별화된 우수기술(IoT,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개발하고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