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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경제질서 변화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달성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1년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시급함을 언급하며 환경자원을 활용한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인해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이슈로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어 글로벌 경제질서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EU의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및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IMF·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과 2019년 9월의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였으며, 2021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현재 각 국가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 가격제의 현황과 트렌드를 종합해보면 2020년 12월 기준 127개 국가와 1,541개의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였다. 유럽연합에 이어 우리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 일본의 탄소중립 동참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체제 본격 출범, 글로벌 기업 및 금융사의 주요 부품 공급처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요구 등 환경 및 기후대응 노력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탄소중립의 현황과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분야의 대응전략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증빙하는 수단인 시험인증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 실현의 중점 대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표준화는 필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능률적인 생산활동과 원활한 산업활동 교류를 위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모든 제품 및 부품의 치수, 성능, 재질,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2023년까지 전기·자율차, 수소에너지 및 지능형로봇 등 10개 혁신산업 중점분야에서 2023년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할 예정임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표준과 인증은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서 생산, 활용 등 전 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등 검증에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기술을 제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준과 인증 규격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성이 공정하게 얻어지고, 통일성, 단순화를 위하여 제품, 기기, 시스템 등의 특성, 성능, 동작,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기준을 결정한 것을 말한다.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는 국내 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여 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기술발전의 측면으로는 국제표준화 활동의 참가를 통해 선진 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의 측면으로는 대량 생산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표준 사용법의 확립으로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여 준다.

시험인증 역량 고도화로 신뢰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그러나 해외인증 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 시 제품출시 지연 및 후속 기술개발에 불리하므로, 우리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험인증기관의 선제적인 고도화를 달성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게 된다. 국제표준은 각 국가의 표준·강제기준 등에 반영되며, 인증제도에 기반이 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인증의 경우 EU의 협의에 따라 CE인증으로 통합하였으며 33개의 directive와 31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CE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주도형 인증제도 대신 ASME, UL, NSF, ASTM 및 NRTL 등 산업협회별 인증을 강제인증처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제도 유형은 제품 및 서비스인증과 시스템인증으로 구분되며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인증인 강제인증은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인증취득 없이는 생산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임의인증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특정 정책의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으로 인증 미취득 시 사실상 시장 진입이 곤란하다. 대부분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제품은 신산업 분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인증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인증획득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해외인증 시의 유의사항은 제품개발에서 수출까지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수출국가의 인증과 통관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획득과 수출국가의 정서에 맞는 제품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신산업의 인증에 적합한 시험기관의 인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별 인증절차의 복잡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향후 대두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시험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