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리포트
올해 건설경기 회복될까?
2022 건설산업 트렌드 리포트
자재 가격 인상, 대선, 중대재해처벌법, 불안정한 국제 정세, 코로나19 장기화 등 연초부터 정치와 경제를 막론하고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커지는 올해, 건설업계의 주요 동향과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대처법을 알아본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2021년 국내 건설수주, 역대 최대 실적 경신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지난해에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역대 최대 실적인 212조 원의 수주가 발생,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공공수주가 전년 대비 7.5% 증가한 56조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주택수주가 LH 발주 감소로 전년 대비 52.4% 감소해 부진했지만, 토목과 비주택건축수주가 각각 21.7%, 20.8% 증가해 양호했다.
한편, 민간수주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5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택수주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해 주춤했지만, 토목수주가 16.8% 증가했다.
특히, 비주택건축수주가 오피스 건물과 반도체 공장 수주 증가로 역대 최대치인 59.4조 원을 기록, 전년 대비 36.3% 증가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2021년 국내 건설기성 실적, 수주 증가에 비해 다소 저조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지난해 2021년 전년 대비 4.0% 증가한 141조 원을 기록했다. 수주와 마찬가지로 경상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다만, 물가를 감안한 불변 금액(2015년 기준) 기준으로 113.2조 원을 기록,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경상금액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주거용건축이 8.0% 증가했으며, 비주거용건축도 6.8% 증가해 지난해 건축공사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토목공사는 4.9% 감소해 부진했는데, 플랜트공사가 전년 대비 13.6% 급감하는 등 부진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7.0% 증가하였고 민간이 3.7% 증가했다.
최근 건설경기를 살펴본 결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매우 양호한 상황이지만,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수주에 비해서 상승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이고, 둘째,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수주한 물량이 활발하게 공사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건설은 정부 균형발전프로젝트와 철도 사업, 그린 뉴딜 사업 주목
올해 맨 처음 살필 것은 정부의 SOC 예산과 정책 기조이다. 2022년 확정된 정부의 SOC 예산은 기존 예산안 27.5조 원에서 0.5조 원 확장된 28조 원으로, 명목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도로예산이 0.6조 원 증액된 8.4조 원을 기록하였고, 철도관련예산이 0.2조 원 증액된 8.3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물류/항공/산단예산은 0.3조 원 증액된 4.1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상대적으로 도로, 철도, 예산 순으로 증액 규모가 큰 편이다. 특히, GTX A, B, C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0.6조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공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는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2021년 23개 정부 균형발전프로젝트에 총 0.7조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금액이 올해에는 1.2조 원으로 증가한다. 국토부는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을 2021년 4,007억 원에서 올해에는 두 배 증가한 8,096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철도 사업으로,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철도, 남부내륙철도, 충북선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등, 올해 철도 관련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린 뉴딜 사업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2년간 투입된 금액을 뛰어넘는 33.7조 원의 금액이 올해 투입된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이 건설과 연관이 깊은데, 올해에 13.3조 원이 투입된다. 동 사업의 70% 정도가 지역사업이다. 이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서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6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특별양여금을(10년간 연 1조 원) 신설하고, 지방교부세(금) 22.7조 원 증액 계획을 세웠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지자체 사업의 발주를 독려하는 가운데 지방 대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사업을 확대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으로 올해 지방에서 여러 형태의 소규모 건설사업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사는 주택수주 전년보다 활발, 비주택건축공사 다소 부진 전망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39만 호로 전년 대비 3만 호 증가하였으며 3년 연속 증가했다. 분양이 3년 연속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미분양 물량은 역대 최저수준인 1.8만 호를 기록하였다. 특히 악성미분양 물량이라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만큼 분양상황이 양호했다.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0년에 41.9만 호를 기록하였는데 2021년에 36.2만 호, 올 2022년에는 28.6만 호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신규 주택수주 여력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2020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회피하기 위한 민간 주택수주 물량으로 83조 원이라는 역대급 수주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낮은 78.6조 원의 수주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증가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높은 물가로 기준 금리가 상승할 전망인데,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신규주택수주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민간 비주택수주가 매우 양호했던 것은 저금리 상황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지속되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증가한 반도체 공장 수요가 올해에 조정될 전망으로 민간 비주택건축수주는 부진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올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214.8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양호한 흐름이 일부 지속되지만 세부상황은 바뀔 것이다. 공공수주는 5.1% 증가하지만, 민간수주는 0.1% 감소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종별로 토목수주는 전년 대비 3.3% 증가해 양호하고 주택건축이 5.0% 증가하지만, 비주택건축수주가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이슈
① 비용 문제가 중요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연 올해 건설경기가 회복되는가?”이다. 침체한 국내 내수경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건설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치인 건설수주를 볼 때는 긍정적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자재 가격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활발히 공사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공사 착공이 위축되어서 경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진 상황에도 건설산업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지탱해 주었는데, 경기 침체 시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공사 착공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공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착공에 들어가 공사를 수행 중에 있다면 올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건설사들은 올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재를 조달하고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핵심 이슈
② 정책적 규제 완화 없이는 건설경기 회복 어려워
올 3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동산투기지구 거래세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반시장적인 규제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고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와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푸는 것이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도심 내 효율적 주택 공급 방법 중 하나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인데 관련 규제를 풀지 못하면 시장의 실망으로 사업이 일시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반대로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를 정상화시킨다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더할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핵심 이슈
③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 면밀히 살피며 유동적 대응 필요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2020년 산재 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405건, 53.1%)에서 발생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건설현장을 손쉽게 늘리기 어렵게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원자재 수급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경제 상황 또한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건설경기는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가 되어서야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단기적인 대응력을 높이고 하반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2022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거시경제, 응용계량, 건설경기분석을 주요 분야로
다양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