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환경 위협 요소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고 9개월간의 계도기간(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을 설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포장재를 4단계로 등급화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되었으며, 최하 등급인 ‘어려움’ 등급을 받은 업체는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는 의무화됐다.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종이팩 ▲유리병 ▲알루미늄 캔 ▲철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 9종의 포장재는 4개 등급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분류 기준만 있었지만,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 의무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게끔 만들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게 본 법안의 주요 취지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의무생산자는 등급 기준에 따라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자체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KCL,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로 포장재 재질·구조의 시험·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