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사라진 호주 산불과 지금도 불타는 캘리포니아. 방글라데시는 홍수로 국토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우리나라도 최장 54일 동안의 장마로 대홍수 피해를 보았다. 지난 150여 년 동안 1℃ 상승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평균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은 1.5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경 지구평균기온 상승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20년이 남은 것이 아니다. 1.5℃를 만드는 온실가스는 앞으로 7~8년이면 모두 배출되고, 배출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 1.5℃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8년 남짓이다.

1.5℃ 이내로 지구평균기온을 안정화하려면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탄소중립), 2030년까지 지금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 넷 제로는 배출량 순증 제로로 대기 중에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그린뉴딜이다. 2019년 2월 그린뉴딜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2050년까지 미국사회를 넷 제로,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Green Deal)도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포함된 탄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와 통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모빌리티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까지 국비 10조 원을 매년 투입해서 6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2.5만 호, 태양광 풍력발전 42.7GW, 전기차 110만 대, 스마트 그린 도시 25개 등이 주요 목표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건설부문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 건설과 공공건물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도 그린뉴딜을 계기로 사업 기회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기반한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여념이 없다. 한국사회도 2020년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전기차 110만 대를 보급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만 2,300만 대이다. 교통과 물류 전반의 탈탄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상황은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고 물 한 바가지를 퍼내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앞으로 그린뉴딜에 탈탄소 사회 비전을 담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2015년 파리협정 당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량으로 잡았다. BAU방식으로 아무런 감축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늘어날 배출량을 추산하고, 배출전망치에 대비해서 37%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 이후 세계가 달라졌다. 미국 민주당의 넷 제로 경로, 유럽연합의 넷 제로 경로 등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세계는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방점을 찍어놓고, 역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넷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업,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업 부문에서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한한 지구에서 온실가스의 무한대 배출은 불가능하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경기부양대책 수준인 그린뉴딜을, 탈탄소사회 전환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린뉴딜이 보조금 투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핵심 제도 도입이 급선무다. 전력부문 믹스 조정과 탈석탄, 전기요금와 전력시장 제도개선, 내연기관생산판매금지연도 등 제도개선이 같이 가야 한다. 이 모든 영역에 사회적 합의, 그야말로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EU도 지난해 기후비상선언을 발표한 후 그린 딜 세부 정책 수립에 2년여 동안의 의견 수렴, 토론, 보완 과정을 거친다. 생물 다양성, 먹을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건물, 교통, 오염물질 제거, 기후행동 등 분야별 정책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에 전력요금과 에너지세금 제도 개편 등 중장기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월,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정의당은 그린뉴딜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이 모든 논의가 탈탄소사회을 만들 그린뉴딜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탈탄소사회를 향한 수많은 정책대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탈탄소 정책의 제도화’와 ‘탈탄소 사회 실행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숙제를 마친 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 동시에 남은 8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회를 가진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기를 지구에서 사는 우리가, 모든 것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은 8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린뉴딜’을 통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사라진 호주 산불과 지금도 불타는 캘리포니아. 방글라데시는 홍수로 국토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우리나라도 최장 54일 동안의 장마로 대홍수 피해를 보았다. 지난 150여 년 동안 1℃ 상승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평균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은 1.5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경 지구평균기온 상승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20년이 남은 것이 아니다. 1.5℃를 만드는 온실가스는 앞으로 7~8년이면 모두 배출되고, 배출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 1.5℃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8년 남짓이다.

1.5℃ 이내로 지구평균기온을 안정화하려면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탄소중립), 2030년까지 지금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 넷 제로는 배출량 순증 제로로 대기 중에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그린뉴딜이다. 2019년 2월 그린뉴딜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2050년까지 미국사회를 넷 제로,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Green Deal)도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포함된 탄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와 통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모빌리티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까지 국비 10조 원을 매년 투입해서 6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2.5만 호, 태양광 풍력발전 42.7GW, 전기차 110만 대, 스마트 그린 도시 25개 등이 주요 목표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건설부문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 건설과 공공건물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도 그린뉴딜을 계기로 사업 기회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기반한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여념이 없다. 한국사회도 2020년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전기차 110만 대를 보급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만 2,300만 대이다. 교통과 물류 전반의 탈탄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상황은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고 물 한 바가지를 퍼내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앞으로 그린뉴딜에 탈탄소 사회 비전을 담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2015년 파리협정 당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량으로 잡았다. BAU방식으로 아무런 감축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늘어날 배출량을 추산하고, 배출전망치에 대비해서 37%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 이후 세계가 달라졌다. 미국 민주당의 넷 제로 경로, 유럽연합의 넷 제로 경로 등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세계는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방점을 찍어놓고, 역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넷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업,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업 부문에서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한한 지구에서 온실가스의 무한대 배출은 불가능하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경기부양대책 수준인 그린뉴딜을, 탈탄소사회 전환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린뉴딜이 보조금 투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핵심 제도 도입이 급선무다. 전력부문 믹스 조정과 탈석탄, 전기요금와 전력시장 제도개선, 내연기관생산판매금지연도 등 제도개선이 같이 가야 한다. 이 모든 영역에 사회적 합의, 그야말로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EU도 지난해 기후비상선언을 발표한 후 그린 딜 세부 정책 수립에 2년여 동안의 의견 수렴, 토론, 보완 과정을 거친다. 생물 다양성, 먹을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건물, 교통, 오염물질 제거, 기후행동 등 분야별 정책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에 전력요금과 에너지세금 제도 개편 등 중장기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월,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정의당은 그린뉴딜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이 모든 논의가 탈탄소사회을 만들 그린뉴딜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탈탄소사회를 향한 수많은 정책대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탈탄소 정책의 제도화’와 ‘탈탄소 사회 실행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숙제를 마친 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 동시에 남은 8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회를 가진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기를 지구에서 사는 우리가, 모든 것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은 8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린뉴딜’을 통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