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STORY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최초이자 유일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경제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다. 1950년대 말까지는 미국이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다. 전쟁 이후 1960년까지 한국경제는 연평균 4.9%의 성장을 이룩하였는데, 동기간 연평균 투자율은 11.8%였고, 그 투자재원의 대부분은 무상원조였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면에는 외국 원조의 힘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약 127억불의 원조를 받았으며,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사실상 수원 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됐다.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가입하면서 거꾸로 우리나라가 해외원조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1991년에 5,700만 달러였던 원조 규모가 1997년 3배가 넘는 1억8,500달러까지 증대되었다. 또한 사업수단도 다양해져 1991년 인프라 건설 위주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1995년 국제협력요원 파견, NGO 지원사업 등 기술협력사업까지 점차 사업형태를 확대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라크 전쟁, 아프간 내전 등으로 인해 동 지역에 대한 재건복구, 긴급구호 사업이 증가하면서 원조 규모가 더욱 급격히 확대되어 2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2006년 1월에는 우리나라의 원조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ODA 정책 및 집행 조정, 일관성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특히 2009년 11월 OECD 공여국 모임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 결정되면서 2010년부터는 정식회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DAC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조사회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조정책 및 사업집행체계를 정비하고 타공여국과의 원조정책 협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원조정책과 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신흥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 개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ODA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온 결과, 1991년 5,700만 달러였던 원조 규모는 2011년 13억2,800만 달러를 기록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는 총 규모 3조7,543억 원(확정액 기준, 약 28억 달러)으로 OECD DAC 전체 회원국(29개국) 중 16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OECD 잠정통계 기준) 미국(1위), 독일(2위), 영국(3위) …
호주(14위), 벨기에(15위), 대한민국(16위) …
△(지역별) 아시아 38.4%, 아프리카 18.6%, 중남미 8.1%순
△(분야별) 교통 14.1%, 보건 14.0%, 인도적 지원 10.4%, 교육 9.4%순
△(형태별) 프로젝트 67.5%, 연수사업 4.6%, 개발컨설팅 3.3%, 민관협력 2.7%순

시험인증 분야의 KCL 국제개발협력 기여

KCL은 2015년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참여,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현재는 5개 대형 ODA 프로젝트(110억 원 규모, 5개국)를 수행 중이고, 8개 사업(250억 원 규모, 4개국, 1개 국가연합)을 기획 중이다. 주로 특정 산업 분야(에너지, 환경, 건설 분야) 시험인증 시스템을 개도국에 심어주는 ‘컨설팅+인프라’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하여 시험장비, 인력양성, 표준인증 제도수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도 2018년부터 협력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 표준인증제도를 심어주는 지식공유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기업과 ASEAN 간 정보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험인증 국제개발협력부터 KCL의 해외 진출까지

KCL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도국에 시험인증 시스템을 수립하는 단기적 성과로 끝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2년 ‘KCL 미래 발전전략’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시험인증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분석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 해외용역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고도화하며, KCL의 현지 진출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창출된 시험인증 시장에 KCL이 진출하여 현지 구축된 시험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 컨설팅과 해외인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KCL의 시험인증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로 향후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외사업본부 해외사업팀은 협력 공여국이 된 한국의 입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KCL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기초 사업으로써 각 사업을 발돋움시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ESG 도입 국내외 동향

대기업은 미래 경영 환경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외 ESG 평가는 도입 초기단계이다. 더욱이 평가등급이 상이하여 대기업도 대응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ESG를 비생산적 투자요소로 인식하여 아직까지는 대응이 미온적이다.
정부는 국내 ESG 도입과 성장을 위해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 ESG 경영공시 확대(’21.3.), 2050 탄소중립 목표 상향(’21.5.),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1.5.),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21.8.) 등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ESG 도입 확산을 위해 ‘K-ESG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글로벌 동향에 비하면 초기라고 볼 수 있다.
ESG 글로벌 산업 동향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협력사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노동, 인권침해 등을 타겟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ESG 관련 규제 및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베트남 정부지원 사업 수행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베트남 정부지원 사업이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9~ 13.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제8차 전력개발계획」을 발표(비나인사이드, 2021.10.15.)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 중 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개별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을 달성하며, 개도국은 선진화 기술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은 선진국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KCL이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국제공동연구사업 ‘마이크로그리드 연계형 건물형 태양광 실증 및 표준화’, ‘무음영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 및 표준화’는 신남방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K-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ODA 사업으로 ‘베트남 태양광에너지 시험인증제도 선진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수출기업은 제품시험 및 인증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KCL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수출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시험인증 기술지원 서비스 등 국내 정부 및 기업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정책 협력에 지속적인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지원 국내외 기술규제대응 정부사업 수행

한편 KCL은 기업의 수출진흥 및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해외 및 국내 규제대응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건설, 교통·안전 및 생활용품 분야 WTO 사무국에서 통보되는 해외 각국의 TBT 통보문과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고 자국 내에서 해당 규제부처가 자체 발표하는 규정을 직접 발굴·분석하는 미통보 규제 대응을 수행 중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시험, 인증 관련하여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시 지원하는 기업 컨설팅과 함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대상 규제 모니터링과 매년 3회 진행되는 WTO TBT 위원회 정부 협상 업무를 지원 중이다. 한국의 TBT 질의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역할을 수행 중이며, 해외기술규제 대응절차는 <그림 1>과 같다.

WTO 회원국에서 TBT 통보문이 배포되면 TBT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KCL은 건설, 생활 및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각국의 통보문을 분석하여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심층 분석을 통해 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KCL은 전문 주력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환경, 건설 분야에서 개도국 대상으로 시험장비, 인력양성, 표준인증 제도 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한국형 ‘K-시험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시험인증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수출기업의 규제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TBT 컨설팅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지원 전문 컨설턴트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