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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협업으로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술규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표준과 통상이슈에 대한 협력의 확대와 TBT 대응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TBT 통보건수 역대 최고치,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2021년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통보건수의 85%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수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를 도입한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WTO TBT 통보문 제출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2021년에는 에너지효율 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에너지효율 규제의 강화 및 탄소저감 정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기술규제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적 업종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아래로 급감했고,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제정책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1개→50개)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규제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되고 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협단체·시험인증기관 등이 협업하여 TBT 선제적 대응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역기술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큰 애로로 작용하기 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매일 기술규제를 쏟아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에 기술규제·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을 조사·분석하고, 미통보 기술규제를 발굴·검토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 분야별 20개 협회·단체, 기업, 시험인증기관 등이 협업하여 TBT 대응활동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